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증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증가
  • 오민수
  • 승인 2019.11.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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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하였으나 개정원인은 밝히지 않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내 배너=출처: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내 배너=출처: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위탁기간에 대해 정해놓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개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10월 8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에서 규정한 제원세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2년 늘어난 최대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하였다. 하지만 개정내용만 있을뿐 개정원인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법외에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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