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런 일이...외국인 도움으로 의료해택보는 한국사회
어쩌다 이런 일이...외국인 도움으로 의료해택보는 한국사회
  • Mary Anthonet C. Lorenzo 기자
  • 승인 2019.01.2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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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내국인과 차별없이 징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보다 보험료 높아 외국인의 도움으로 병원다니는 꼴
의료기관의 의료비 과다 및 허위청구,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 문제 해결 필요

   2019년 1월부터 외국인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113,500원 그러니까 매년 136만 2천원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적용기준의 변경으로 2019년 1월부터 외국인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지역가입자의 94,012보다 19,488원이 높은 113,500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주를 이루고 있는 한 분야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인 남성인 가장의 부담의 더욱 커질 전망이로 가계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또 피부양자의 범위도 축소하여 배우자 및 자녀로만 한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생활에 서툰 신부의 가사 및 육아를 도울 목적등으로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경우 부모의 경우 동거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로 되지 못하고 별도의 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자유한국당발 외국인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그리고 김순례의원의 건강보험 흑자위한 기발한 묘책

   지난해 소위 문케어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에 대하여 뜨겁게 이야기 되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인상률 3.49%를 유지해도 2027년 누적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돼 4조 7000억원 적자 상태가 된다"고 밝힌것과 함께 같은당 소속의원인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누적 적립금은 21조원 흑자이나 문케어 시행으로 2018년부터 소진돼 현정부 말인 2022년에는 7조 4000억원이 남게 된다고 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강보험 지출이 올해 64조 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 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적자가 이어진다"고 전망하고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같은당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은 외국인들의 보험료를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2~3배 받아 건보재정의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의 바램대로 된다면 외국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수하는 덕분에 발생하는 보험료 소실분을 보전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기발한 묘책인 셈이다.

외국인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월 113,500원 결국은 국민보담으로 돌아설것으로 예상

   지난해 정부가 준비 중이였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보험료 책정기준을 현행 '지역세대평균보험료'를 '전체가입자평균보험료'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는 9만6000원에서 9만90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였다. 하지만 올해 정식으로 정해진 보험료는 113,500원이다. 보험료 책정은 직장 및 지역등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를 적용하고 각종 혜택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을 적용하는 누가봐도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서 머무는 부모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보험 혜택보다 낸 보험료가 훨씬 많다. 지난해 2490억원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흑자액은 1조 1000억원이나 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급여 혜택은 220만원에 그쳤다.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자였고, 나머지 40명은 직장가입자였다.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 세대원(33명)이나 피부양자(30명)가 더 많았다. 나이대별로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인 ‘F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F5 영주비자 17명, F1 방문자 동거비자 14명, F2 거주비자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외국인 보험가입자는  ‘지역가입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배가 넘는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도 1인당 평균 344만원을 내고 806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 2051억원을 포함해 지난 5년간 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일부가 적은 돈을 내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C형 간염 치료제처럼 특수상황에서 지역가입자가 갑자기 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건강보험 대여
·도용,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등만 관리해도 적자폭 줄일 수 있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3년 16만 2265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9만 87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의료기관의 보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대여·도용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국내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해외 동포가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뒤 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보복부와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과 지문인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비용대비 낮은 효과 탓에 지난해를 끝으로 도입 논의를 중단했다. 전자건강보험증과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에는 2000억~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을활용해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과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한 시민단체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1993년 건강보험 대여와 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대만도 각각 2001년과 2004년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다.

   관련 전문가는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해 국민의료권익확보의 연장으로 바라 본 프랑스의 사유를 들면서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 논쟁만 거듭하다가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건강보험증은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데다 중복 검사와 처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능이 있다”며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틀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훨씬 덜 누리기 때문이다.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17년 2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재외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흑자를 보이고 있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직장인들과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최근 5년간 1조1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 들어와 거액의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면서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졌지만,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대부분은 낸 보험료보다 보험혜택을 덜 보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받은 급여 혜택은 절반에 못 미치는 220만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지역가입자의 손실분도 외국인직장가입자의 이익분으로 채우고도 남는것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4배가 넘는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051억원 등 최근 5년간 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국내 취업한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한다. 2018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급의 6.2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보료(절반은 본인 부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 부담)를 내고 있지만 의료이용률이 낮아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내국인들은 2018년 평균보험료를 9만842원에서 올해들어서 9만4012원으로 1%를 약간 웃도는 3170원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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