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곳인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곳인가?
  • 오민수 기자
  • 승인 2019.01.11 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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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유없이 민원처리비용 급격하게 올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외국인 상대로 장사처럼 보일수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처리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주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공서이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관공서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처리비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의 대표업무중 하나인 비자를 연장하는데 지불되는 비용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3만원 동거인의 경우 6만원이다. 소도시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어서 대도시 등으로 방문하여야 하는데 넉넉하게 잡아 하루 일정이 소요된다. 이럴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한다면 비자연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우리는 경주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울산까지 가야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작지 않은데 민원처리비용이 너무 높아 사실상 부담이 많이 되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년전 갑자기 전체적인 민원처리비용을 상향조정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너무 낮다라는 것이 이유였다.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올리는것도 아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낮기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설령 다른나라하고 비교할것이면 다른나라의 여러 이민정책수준도 비교해봤으면 좋겠다. 과연 여러 이민정책이 그에 걸맞는 수준인지 따져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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